형사 칼럼
형사사건의 절차와 대응 원칙을, 실제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 전합니다.
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'못 갚은 것'과 '사기'는 다릅니다. 차용금 사기의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내 아이를 훈육한 것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훈육과 학대는 어디서 갈릴까요.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.